최우수 장관을 감별하는 3가지 방법 [데스크칼럼]

김광일 편집국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부총리가 완전 실세인 모양이죠? 우리 부 장관도 중간에 바뀐 건가요?"

요즘 관(官)가 최대 화젯거리는 실세 부총리의 등장과 2기 내각 내정 당시 불과 며칠 사이 장관 낙점자가 바뀌었다는 청와대발 인선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진 것은, 깜도 안 되는 장관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낙제수준의 '인사' 때문만은 아니다. 관피아를 척결, 세월호 상처가 아문 것도, 경기가 회복된 것도, 결국 팍팍해진 삶이 나아지지 않은 탓이 크다.

국정수행능력은 대통령 스스로 슈퍼급 장관 인재를 찾아내는 안목과 장관들이 역사에 남을만한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완력, 두 가지를 갖춰야 발휘될 수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질 장관 낙점이 며칠 사이 뒤바뀌는 상황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복불복 게임'과 진배없다.

뽑은 이상, 이젠 국민 스스로 일 잘하는 장관을 판별해야 한다. 정치인과 교수그룹은 일단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한평생 여의도와 강단만 지킨 정치전문가와 교수가 아무리 명석해도 수십조,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행정업무를 잘할 수가 없다. 전공이 다르고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교수집단이 과대 평가된 나라가 없다. 정부의 온갖 정책 자문위원, 심사위원, 공청회 패널들이 몽땅 교수로 채워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절차와 명분이 필요한 공공적인 입장에서는 교수만큼 번듯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교수 장관 후보 역시 청문회 등 절차상 가장 무난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최우수 장관 감별법은 취임 후 장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정책 공부를 하느냐를 살펴보면 된다.

수없는 전문가집단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 장관 스스로 홀딱 벗고 밑천을 드러내는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반대 케이스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현장 정책이라며 KAIST, 기업체 방문 등 사진뉴스 발굴에 여념이 없는 장관들이다. 미래부장관이 그렇고 방통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매한가지다.

지난해 전력 대란, 원전 부품비리 사고가 터졌지만,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밀양 송전탑 현장과 동해안 원전 시찰을 고집, 언론에 대서특필된 장관이 유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처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지,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어떤 정책이 시급하고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할 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두 번째 감별법은 갈등과 논란이 많은 정책을 장관이 직접 발표, 국민을 설득시키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느냐를 파악하는 일이다.

보통 현장방문과 각종 행사 축사 일정으로 채워진 장관들은 민감한 정책결정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장관이라 해도 정책 본질에 대한 이해와 지식, 식견없이는 논란이 큰 정책을 쉽게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감별법은 대통령 업무보고나 국회 업무보고 때 부하 직원이 써준 메모 대신, 스스로 소신을 갖고 모든 답변과 설명을 해내는 장관을 찾아내는 일이다.

늘 써준 답변과 축사를 앵무새처럼 읽어대는 장관에게 정책 통찰력을 기대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숱한 갈등과 첨예한 이해 충돌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려낼 수 있는 전문성과 강렬한 추진력을 갖춘 장관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쳐놓은 견고하기 그지없는 관피아의 악취 풍기는 먹이사슬을 찾아내고, 이를 깨부술 대범함을 갖춘 장관을 찾아야 한다.

수많은 정치인, 교수들이 관료들에 치여, 시간만 때우다 하차하는 '왕따' 장관은 그간 셀 수 없을 정도다. 왜 자수성가한 40~50대 초반의 내공이 뛰어난 기업가 출신 장관이 없는가?

사람과 조직을 다루는 노하우,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산업계 성장동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안목, 강한 추진력 등을 두루 갖춘 집단은 정치인과 교수가 아닌, 스티브김(김윤종), 변대규 같은 창업 20년 차가 넘는 자수성가형 기업가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제발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성패는 2기 내각 장관 중 감별법을 통과하는 이가 몇 명이 될지에 달려있다. 이젠 대통령이 최우수 장관을 살벌하게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능력이고,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