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주요뉴스]국민연금 탈퇴 러시·폭행혐의 이천수 해명 등

입력 2013-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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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 국정감사…기업인 소환 2년 전보다 2.5배 많아

사상 최대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갖가지 노동관련 현안과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맞물린 탓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단체 소속 포함)은 총 196명으로 2년 전 80명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164명)과 비교해도 32명이나 많아졌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임위원회는 모두 6개로, 이 중 정무위원회가 6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을 소환한다. △일감 몰아주기 △갑을(甲乙) 논란 △재벌 순환출자 등 많은 이슈가 산재했기 때문이라는게 정무위 설명이다. 또 일부 계열사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과 탈세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효성그룹도 정무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 한국 스마트폰 시장 포화 현실화… 6년 만에 마이너스 ‘충격’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스마트폰 시장 중 유일한 하락세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630만대를 기록, 지난해 3070만대보다 약 14% 줄어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공개한 2007년 이래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SA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지난해 기록한 3000만대 수준은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 뒤 매년 30∼40만대 가량 소폭 성장, 2018년에는 2830만대로 시장 규모를 다소 만회할 것으로 SA는 추산했다.

◇ 국민연금 탈퇴 러시 "하루 평균 365명 탈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탈퇴가 가능한 임의가입자는 9월 한달 가입인원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36명의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또 정부 발표가 있던 2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인원이 하루평균 365명으로 며칠 사이 하루평균 탈퇴인원이 100명 넘게 증가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인 것과 비교하면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발표 다음날인 26일 218명을 시작으로 27일 394명, 30일 328명, 10월1일 456명, 10월2일 371명, 10월4일 344명이 탈퇴했고 열흘 후인 10월7일 하루만에 478명이 탈퇴했다.

◇ 효성 수사 오늘부터 본격화… 오너 일가 정조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이달 11일 효성,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과 그의 아들 3형제의 자택 등 6~7곳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히 국세청 자료 중에는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가 보관하고 있던 USB 메모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효성이 지난 10여년간 진행한 분식회계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파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문건이 관련 내용을 조 회장에 직접 보고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고 상무와 회계·재무 담당 실무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2600억…자동차보험 절반 차지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과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 가운데서도 자동차보험 사기의 적발금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2237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4만1953명으로 전년 동기(4만54명) 대비 4.7% 늘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차보험의 적발금액이 1436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장기손해보험(682억원, 26.4%), 보장성 생명보험(328억원, 12.7%) 순이었다.

◇ 의사 100명,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 감형 호소 탄원서 제출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의 제자 100여명이 박 씨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의사 100여 명이 최근 박 교수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 측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의 제자들은 '연세대 의대 외과학교실'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박 교수가 그동안 유방암 수술 등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

◇ 직장인 평균 결혼자금 “남자 8300만원, 여자 4400만원”

직장인 평균 결혼자금이 남성 8300만원, 여성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직장인 703명(남성 348명, 여성 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직장인 평균 결혼자금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려면 1억∼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직장인이 17%로 가장 많았고, 5000만∼6000만원(13.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2000만∼3000만원(31%)과 함께 3000만∼4000만원(26.2%)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 평균 결혼자금이 남성 8300만원, 여성 4400만원으로 집계된 것. 한편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장인 평균 결혼자금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항목은 ‘신혼집 마련’(38.3%)이었고 ‘예물·예단’(8.2%), ‘결혼식 비용’(14.5%), ‘신혼여행 비용’(8.3%)이 뒤를 이었다.

◇ 이천수 폭행혐의 해명 "아내 보호하려… " 맥주병 20여개 정도 파손

또 다시 폭행 혐의에 휘말린 축구선수 이천수(32·인천)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천수는 1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와이프와 함께 술을 먹었다. 옆 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와이프도 있으니 그만 하자고 했다. 그래도 계속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는데 싸우지 못하니 스스로 분을 참느라 그랬다”고 전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천수는 같은 날 14일 0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김모(30)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특히, 김씨는 이천수 일행과 시비 끝에 이천수로부터 2차례 뺨을 맞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천수를 경찰서로 불러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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