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기초연금 명칭 ‘노령수당’으로 바꿔야”

입력 2013-10-14 13:30

  •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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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몽준(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이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수당 #정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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