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공방…“정치공세”vs “공약파기”

여야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기초연금 축소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퇴의사를 밝힌 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취임 1년도 안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 수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안을 넘겨도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 수석을 복지위에 출석시켜 설명시킬 필요가 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 혜택의 본질을 왜곡하며 수석을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맞섰다.

아울러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