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가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인상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세 이언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국고보조율 20%p 인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법사위에 수개월째 계류시키더니, 이제는 기재부가 법 개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10%p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무상보육 등 복지 재원 확충이 어렵다고 변명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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