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의대 신입생 50% 지역할당제 도입”

입력 2012-11-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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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면제…지역·계층 의료격차 해소방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지방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남병원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의·치·한의·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에 할당해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대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사립대는 정부의 대학지원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지방 의대 신입생의 70∼80%가 서울지역 출신으로 이의 대부분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지역의료 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문 후보는 “적절한 치료를 제 시간에 받지 못해 연간 5000명 이상의 심장마비 환자, 8000명 이상의 사고 환자가 사망했다”며 “불의의 사고와 응급질환에서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예방하도록 각 지역 구석구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후보는 생활권별로 응급의료센터와 중증외상센터를 확충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자체마다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계층간의 의료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보조할 방침이다. 절대빈곤층인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면제하고 하위 5∼15%는 건강보험료를 무이자 대출해 주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지겨울 정도로 주장했던 내용으로 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정부의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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