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입력 2020-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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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오늘 오전 8시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출처=YTN 뉴스 캡처)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대상은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는 단기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 6월 구형

수원지검은 19일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는데요. 재판 중 그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울산 터미네이터' 입건…나체로 승용차 위에서 난동

대낮에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승용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며 당시 영상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는데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2일 오전 11시 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식이법' 오늘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무인장비 등 추가 설치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립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100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 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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