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경제 대전망] 55.5% “정부 경제팀 낙제점”… ‘2%대 초반 성장’ 예측

입력 2020-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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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에 높은 점수… 경기 활성화 걸림돌은 ‘정부’ ‘식물국회’ 가장 많이 꼽아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2.0%, 수출 -10.8%, 경상 수지 580억 달러 흑자로 폭 축소 등 경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했지만 2018년 2.7%, 2019년 2.0%에 이어 3년 연속 2%대에 그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수출 역시 3.0% 증가를 예상 올해 월별 수출은 지난해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투데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월 16~19일 나흘간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정부 경제팀이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동시에 걸림돌로 정치권·정부를 꼽았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못 하고 있다는 평가(조금 못함 24.8%·아주 못함 30.7%)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조금 잘함 8.9%·아주 잘함 3.0%)의 4배가 넘었다. 지난해 12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결국 2.0%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팀 문제점으로는 규제 완화 정책 27.7%, 금융 부분 정책 26.7%, 경제민주화 정책 24.8%가 나왔다 .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가 낮아 규제 완화 정책이 문제점으로 꼽힌 것으로 보이며 금융 부분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정책을 문제점으로 꼽은 비율은 14.9%로 나왔다.

반면 복지 정책은 절반이 넘는 52.5%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저소득층 지원금 복지 망을 넓힌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뒤를 일자리 정책(19.8%), 부동산 정책(9.9%), 기업 정책(5.9%)이 이었다.

경기 활성화 걸림돌론 10명의 7명 꼴로 정치권(34.7%)· 정부(37.6%)를 꼽았다.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돼 ‘식물국회’로 전락한 점에 국민은 실망했고, 정부도 무너지는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점에서 경기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는 답변은 각각 12.9%,9.9%로 조사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1%대 초반 25.7%·1%대 중반 30.7%)가 2%대(2%대 초반 37.6%·2%대 중반 5.9%) 보다 우위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KDI와 산업연구원은 각각 2.3%, 민간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1%, LG경제연구원은 1.8%를 전망한바 있다.

기업 경영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변동과 정책이 44.6%, 43.6%로 높게 나왔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세제 혜택(법인세 인하·임투세액공제) 34.7%, 인허가 절차 간소화 25.7%, 해외 진출 지원 확대 16.8% 등이 나왔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49.5%로 가장 많았고 정부 경제 정책(24.8%), 내수침체 등 소비 부진(17.8%)을 들었다. 올해 자본시장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56.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활성화 정책 25.7%, 일자리 확대 11.9%, 가계부채 5.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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