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반기문 "중국과 긴밀히 협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당을 떠나 정치권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국민 건강 문제로 야권과 논의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재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 공조의 축으로 꾸준히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산 민 제도적 지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한 점과 관련해 "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국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해서 만든 최초의 상향식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제안한 대책을 정부, 지자체가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일상적 정상 경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책단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축 과정은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며 "내년도에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지속해서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교과과정을 개편해 초등학교 때부터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후세를 위해 하는 것인데 전부 기성세대끼리 대화하고 있다"며 "후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를 공립 초·중·고교의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로 한 점을 들어 "12월 초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 반기문 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도 만났고, 리커창 총리도 2번 정도 만나고, (중국) 환경부 장관과는 다섯달 사이에 7번을 만났다"며 "중국과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에서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며 "한중 간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잘하는 점을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정계 복귀 가능성을 묻자 "그런 생각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은 묻지도 마시라"며 선을 그었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거의 잘 없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상당히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