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전환 둘러싸고 찬반 엇갈려

입력 2019-1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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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8일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전날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김 최고위원의 회의 석상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라고만 말했다.

반면 모병제 도입 찬성 입장인 장경태 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모병제 도입을)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위원이기도 한 장 위원장은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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