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가부 "윤지오 숙박비, 예산 아닌 익명 기부금 사용"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여가부는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윤 씨 숙소 지원에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윤 씨는 사건 증인 진술과 관련해 신변 위협이 있으므로 안전한 숙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당시 국민청원 등 사회적 요구와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예산을 활용한 지원방안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원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다.

여가부는 "윤 씨에 대한 숙소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원됐고, 여가부 예산이 아닌 진흥원의 기부금을 사용했다"며 "지출된 금액은 15만8400원"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숙박비 지원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씨에 대한 지원을 진흥원이 했는데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흥원은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 등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특정 기부금으로 윤 씨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금은 특정 목적으로는 낼 수 있지만, 특정인을 지목할 수는 없어 법에 위반된다"면서 "여가부가 윤 씨를 위해 예산을 쓰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부금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숙소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쓰지는 않았다"면서 "여가부에 (익명으로) 사적인 기부금을 받았고, 진흥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