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입력 2019-10-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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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부터 건설업 홀대 논란을 겪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는 2017년 7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당시 건설업 관련 과제로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건설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도가 전부였다. 건설업계가 기대했던 대형 사업은 배제되고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 출범 후에도 초기부터 “대형 건설사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SOC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각종 경기부양 대책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등 건설업은 ‘투명 인간’처럼 대접받았다. 과열이 지속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 대책만 수차례 발표되는 등 규제 일변도였다.

변화의 조짐이 처음 감지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였다. 정부는 고용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가 꺾이자 건설정책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생활형 SOC’를 중심으로 SOC투자 늘리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규모 인프라 사업 2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24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올 들어서는 민자 활성화와 대규모 공공 SOC 조기착공 방안 등도 내놨다.

여기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업의 역할’과 ‘주택 공급’을 언급한 것은 본격적인 정책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다수의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정부가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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