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공수처 설치해야”

입력 2019-10-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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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권리 분리를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법은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국민의 무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두 달동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비정상적인 폭주를 지켜봤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쩌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법은 '국민의 무기'라는 일념으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23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냈고 여러 차례 국회에 입법청원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라며 "현재 (공수처를) 패스트트에 올려놔 관심이 많은데 여전히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얼마나 검찰 개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 요구가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낸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고 저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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