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은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나쁜 선례"

입력 2019-09-10 10:06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각종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장관이 된다고 해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나.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층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워진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옳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발로이고 국민을 무시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장외 투쟁도 지금 시작을 했고, 국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 알리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야당과 공조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 제출도 있지만, 국정 조사나 특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 임명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조국 장관 임명과 관계 없는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반대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돼 있다. 여당 지지율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의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나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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