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인사청문 정국…‘블랙홀’ 조국 놓고 與 ‘절대 사수’ vs 野 ‘절대 낙마’

입력 2019-08-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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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시작된다. 특히 여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이 걸린 ‘조국 청문회’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7명 중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미정 상태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만큼 여당은 ‘절대 사수’, 야당은 ‘절대 낙마’를 고수하며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박고 합의 불발 시 ‘27일 국민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어떤 형태로든 규명해 적격성 여부를 가리되,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9월 2일 이전에는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중 검증할 의혹이 가장 많은 만큼 청문회를 9월 2∼3일 전후에 3일간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정의당은 26일 조 후보자측으로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은 뒤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면서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고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사퇴 공세에 대해 ‘우선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 이슈를 넘어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할 동력이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어떻게든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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