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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안보불안 생기는 것 아냐”
입력 2019-08-23 14:37
野 ‘조국 청문회 물타기’ 주장에 “청문회와 안보체계는 차원 다른 문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처음부터 경제 도발을 해서 상호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도입은 2016년데, 2014년에 (정부가) 몰래 지소미아를 도입하려다 저한테 적발돼 취소된 적이 있다”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어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야당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정국 물타기'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조국은 청문회 문제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와 관련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정치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실시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애 대해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매사를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정략적으로 임하면 국민 청문회라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의혹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저도 조 후보자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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