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혁신성장, 돈만 쏟아붓지 말고 규제혁파부터
입력 2019-08-22 05:00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6개 분야 연구개발(R&D)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3조3000억 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또 2023년까지 이들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을 20만 명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혁신성장 가속화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AI·데이터에 1조600억 원(증가율 31%), 5G 6500억 원(86%), 시스템반도체 2300억 원(229%), 바이오헬스 1조2800억 원(15%), 미래차 1조4900억 원(64%)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시장 창출과 함께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넓히고,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인 데이터· AI 및 5G, 핵심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은 올바른 방향이고 적극적인 실행의지 또한 평가할 만하다. 한국 경제는 하방리스크만 커져 가고, 주력산업 경쟁력 추락으로 미래 성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 돌파구와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주도권을 잡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돈만 쏟아부어 이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투자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가 기업이고, 연구개발과 상업화,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혁신사이클 전체에 걸쳐 더 많은 기업 자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규제혁파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입증 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그동안 규제개혁을 강조해 온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여전히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산업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은 도외시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 정책기조는 반(反)기업에 갇혀 있고, 산업구조 혁신과 신산업은 이해집단의 기득권에 휘둘려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소재·부품·장비 R&D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조9200억 원 규모의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국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규제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밤을 새워 속도전을 펼쳐도 시간이 모자란 R&D의 발목을 잡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