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비무환’ 정책금융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라크·리비아 같은 ‘초고위험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만난 뒤 당시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최근 플랜트·건설 업계에서는 ‘초고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개도국에 대한 사업은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귀띔했다.

5월 정부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거래 상대국이 ‘초고위험국’으로 분류돼 금융 제공을 하기 어려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재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수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각각 5000억여 원씩 모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은성수 전 수은행장은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중점 업무로 꼽았다.

현재 이 계정에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만 적립된 상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은의 재무제표 중 임의적립금에 특별계정 2000억 원 적립을 승인했다. 수은의 주주로서 정부가 가져갈 배당금의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적립하는 식이다. 일종의 정부 출자금성격이 있는 자금이다. 이 수준으로 수은이 자금을 집행한다면 현재 총 4000억 원 정도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당장 현실화한 수주가 없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조 원이라고 앞서 계획하긴 했지만 올해까지 쌓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수은 관계자도 “초고위험국 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현실화한 사업은 없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시성’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고 긴급한 사업들에 충분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한다면 계약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초고위험국 진출의 핵심은 선점이다.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