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수출규제와 연계 안해”

입력 2019-07-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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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상황 따라 재검토” 발언 해명…“기본적으로 유지 입장”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전한 내용이다.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왔던 것은 야당 대표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이야기”라며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거나 하지 않는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나온 입장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는 전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 실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발표 시점을 7월31일이나 8월1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동에 배석한) 고 대변인,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쓴 기록에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은 남아있지 않다.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의 외교적 소홀을 인정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소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주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야권에서는)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추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급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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