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0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국고 지원도 늘어야"

경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최저임금 발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연쇄 상승 등으로 기업의 보험료 부담 여력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다.

경총은 “최근 2년 간 인건비 상승에 다른 보험료 연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건강보험률이 지속해서 인상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일정 정도 누적적립금 소진을 예정하고 있었다”며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보다 이른 2018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건강 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율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라며 “과거 정부의 국고지원율이 15~16%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3% 초반 수준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함으로써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