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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입력 2019-07-15 12:53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재차 연기되면서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결과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재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인수 추진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점유율의 3분의 1(3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다. 지난해 6월 기한만료로 자동 폐지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재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1.1%다. KT의 총 가입자 686만1288명(21.12%)에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더한 수치다. 이미 규제 상한에 근접했다.

딜라이브(6.3%)를 인수하면 점유율은 37%를 넘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하다. CMB(4.8%), 현대HCN(4.1%) 등 다른 케이블TV도 인수할 수 없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기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에 대해 '지속 논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일몰 후 1년이 지나도록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규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과기부는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사후 규제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 사이 업계 2위인 SK브로드밴드(14.32%)와 4위 LG유플러스(11.93%)는 인수합병(M&A)으로 KT를 추격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9.60%)를, LG유플러스는 CJ헬로(12.61%)를 각각 인수한다. 이들의 점유율이 23.92%, 24.54%로 늘면서 KT와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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