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3~24일 WTO 일반이사회서 2차 외교전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제출하고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은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긴급 의제로 제안해, 일본의 무리한 논리를 비판했다. 당시 한국 대표로는 백지아 주(駐)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대표로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도 백 대사가 다시 한번 대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WTO 외교전은 앞으로 진행될 한일 간 법률 분쟁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통상 분쟁을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 이사회는 WTO 모든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회의가 없을 때는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일본은 자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끝내고 다른 나라와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규정을 조정하는 것일 뿐, 부당한 차별조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