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수출규제' 첫 과장급 회동 '신경전'

입력 2019-07-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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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설명회'라고 재차 강조…대표단 규모도 일방 축소

▲전찬수(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07.12(뉴시스)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 만남의 성격부터 양국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진전을 이루질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두 나라 통상 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일본이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후 처음이다. 발표 직후 한국은 양자 협의를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만남에 응하기는 했지만 양국은 그 성격부터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만남을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소명을 요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협의'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도쿄 회동에 관해 "이번 협의를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회동이 '실무급 설명회'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두 나라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일 한국 통상당국이 '협의' 개최를 기자들에게 알리자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며 산업부에 항의 의견을 보내왔다. 대표단의 규모도 애초 합의했던 5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는 9일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대표단의 급(級)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은 국장급 고위 간부간 회동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과장급 실무 회동을 고집했다. 일본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한국이 한발 물러나 과장급 실무진으로 대표단을 꾸리기로 했다.

우리 측에선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이, 일본에선 이가리 가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과장급 인사만 대표로 참석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국장급인 문동민 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회동에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장급 회동과 과장급 회동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등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장급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가 회동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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