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실업, 금융위기후 고착화 뚜렷..경기부진시 채용 감소보단 해고 먼저

11일 한국은행 무형연구팀 오삼일 과장 등이 발표한 ‘노동이동(worker flows)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달후 취업할 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9년) 28.2%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 25.6%로 떨어졌다. 취업자가 실직할 확률은 같은기간 1.0%에서 0.8%로 낮아졌다.

전체기간(2000~2018년) 중 고용상태 전환율을 보면 취업자중 0.9%(22만명)는 익월에 실업자로, 2.8%(67만명)는 육아와 가사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었다. 반면, 실업자중 31.6%(28만명)은 익월에 취업자로, 16.9%(15만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중 5.5%(84만명)은 익월에 취업자로, 1.8%(28만명)은 실업자로 바뀌었다.

이같은 노동이동(실업→취업 31.6%, 취업→실업 0.9%)은 프랑스(각각 7.7%, 0.7%)나 독일(각각 6.0%, 0.5%), 이탈리아(각각 4.3%, 0.4%) 등 유럽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나, 미국(각각 56.5%, 3.6%)보다는 경직적인 모습이었다.

한편 장기시계(1986~2018년)에서 실업률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실직률(취업→실업)은 실업률 변동의 55%를 설명한 반면, 취직률(실업→취업)은 12%에 그쳤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1986~1997년) 34%를 설명하던 실직률은 외환위기 이후(2009~2018년) 43%로 높아진 반면, 취직률은 같은기간 29%에서 25%로 떨어졌다.

오삼일 한은 과장은 “실직률이 실업률 변동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부진으로 기업이 고용을 조정할 경우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쪽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둔화한 것은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하락과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 경제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노동이동 둔화는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