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 국회에 요청”

입력 2019-07-10 18:21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홍남기 “2분기부터 성장률 반등, 제조업 일자리 대책 마련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산업에서는 재고 확보가 긴요하다”며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재 개발이 단시간에 가능하냐’는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화됐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았다”며 “국내 투자와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 숫자대로 설명하고, 30∼40대 일자리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나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일자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고용률이나 취업률 이런 것은 역대 최고로 수치는 높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과 관련해 “검토할 시기는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을 돕자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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