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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긴급보수...정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 원 투입
입력 2019-06-18 12:00
1970년 집중 건설로 기반시설 노후화 심각…안전투자로 연간 8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그간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면서 긴급조치ㆍ투자확대ㆍ제도개선 등의 세부 계획을 도출하게 됐다.

정부가 조사한 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 기반시설 특성상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 시설 비율은 저수지(96%)ㆍ댐(45%)ㆍ철도(37%)ㆍ항만(23%)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의 허술한 점도 파악됐다.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ㆍ열수송관 및 통신ㆍ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도 미비했다. 아울러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할 일원화된 체계도 없고, 또 이를 뒷받침할 조직도 부족했다.

정부는 우선 열수송관ㆍ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긴급 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도로ㆍ철도ㆍ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3792억 원을 투자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 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늘리고, 전력구ㆍ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만약 안전점검 진단업체가 부실하게 업무할 경우에 대해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가량(국비 5조 원, 공공ㆍ민간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ㆍ하천ㆍ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ㆍ관리할 방침이다.

송유ㆍ가스ㆍ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 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ㆍ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신구ㆍ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ㆍ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한 안전투자 촉진 차원에서 기업이 안전장비ㆍ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구ㆍ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한다.

동시에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에 나선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ㆍ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ㆍ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ㆍ드론ㆍ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ㆍ전력구ㆍ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안전투자가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ㆍ지역경제 활성화와 2019년 대비 연간 약 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내다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ㆍ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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