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국회 정상화 협상 나서…추경안 등 처리 주목

입력 2019-05-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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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내일 '호프 타임'…민주 "이달 내 추경 통과' vs 한국 "패스트트랙 중단" 이견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호프 타임'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됐다. 앞서 지난 16일 오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 심사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 모두 국회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정상화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당이 '교섭 단체 3당' 여야정 협의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반드시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취하 등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제시하며 양 측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가 늦춰질수록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더 이상 밖에서 돌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국회로 들어와서 말하라"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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