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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 우리 경제 허리…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
입력 2019-05-14 15:15   수정 2019-05-14 16:12
“중기 성장은 변함없는 목표…공정경쟁 위에 상생협력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와 관련해선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며 “특히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의 어깨 위에는 회사의 미래뿐 아니라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미래까지 달려있다”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의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정책 발굴, 예산 지원 등 정부 노력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000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며 “R&D(연구·개발) 정책도 민간 주도 체제로 개편하고, 각 업종별 지원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제품은 수요가 창출돼야 기업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이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 벤처붐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이미 8개로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며 “5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다”며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강화 △효과 없는 규제 과감한 철폐 △규제자유특구’ 제도 추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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