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안전·공간정보 등에 3328억 투자···10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입력 2019-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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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단위:억 원,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2020~2021 발사 예정)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산업기반 지원 등을 담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 경로, 명칭 등에 관한 정보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길 안내 서비스,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국토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자율주행 차량용 정밀도로 지도 제작, 국토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농지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66개 사업(2161억 원)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 서비스(강원도 원주시), 생활 지리정보 콘텐츠 구축(경기도 안양시),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충남) 등 712개 사업(1167억 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 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한다. 현재 15개 시가 완료했고 내년까지 전국 85개 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기반(GNSS) 정밀 상시관측소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지각변동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제주도 11개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 등)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금융대출 등 관련 업무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국립생태원, 중소기업은행 등 7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163개 기관에서 활용 중인 ‘공간정보Dream’을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며 활용 콘텐츠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지원과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역사 5개소(수원역 등)의 실내공간 정보를 구축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 지도를 올해 전국 고속도로 등 3340㎞를 대상으로 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창업 공간ㆍ자금ㆍ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을 추가하고 창업 자금(3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의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2020년 발사 예정)하고 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위성센터’를 건립한다.

안정적인 측위 서비스를 위해 강원도와 전라도에 위성기준점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경상북도에 통합 기준점 266점을 신규 설치해 올해 말까지 총 5500점의 설치를 완료한다.

아울러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올해 8만161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한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므로 이번 시행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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