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대치인 48만건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48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지식재산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가 담겨 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48만245건으로 조사됐다. 전년도(45만7000건)보다 4.9% 늘어났다. 출원은 항목별로 특허(20만9992건), 상표(20만341건), 디자인(6만3680건), 실용신안(6232건) 순이었다.

저작권 등록은 4만623건에서 4만4919건으로 10.6%(4296건) 늘었다. 지식재산권 출원이 활발해지면서 지재권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2017년 16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7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정부도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5억 원 상당),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33억 원), 위조 캐릭터 상품 1만3140점(3억 원),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을 적발했다. 특허청도 ‘지식재산 일반’ 교과 적용 학교를 9개교에서 22개교로 늘리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를 48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4기가 출범했으며, 3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 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