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입력 2019-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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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서울서 FTA 무역위원회 개최

(뉴시스)
한국이 유럽연합(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과 EU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양측 간 시장 접급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EU가 올 2월 한국 등 외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향후 '사후검토(review)'를 통해 우리 측 관심품목 쿼터를 늘려달라고 EU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 우리 측 관심 품목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용차, 의약품 등의 비관세장벽을 낮춰달라고도 EU에 요청했다.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선 소량 수출의 경우, 형식 승인(국내 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EU에 촉구했다. 형식 승인 항목이 확대되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수출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산 의약품을 수출할 때 EU 내 제조관리 기준을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서면 확인서를 면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U는 우리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독촉했다. EU는 그간에도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노조나 고위공무원 노조 등의 길이 열린다. EU는 이번 회의까지 한국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다는 태도다. EU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한국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對) EU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 측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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