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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입력 2019-04-03 14:00

(연합뉴스)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을 공론화할 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위원회를 통해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는 수립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학계와 법률계, 과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폐기물 정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원전 지역과 원자력계, 환경단체는 추천 인사에 대한 제척권을 인정받았다.

산업부 측은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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