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예산·외유성 출장 차단"…국회, 의정 활동 지원 안내서 발간

입력 2019-03-26 17:29수정 2019-03-27 09:22

의원 외교 활동 '상세 보고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

▲2019 의정 활동 지원 안내서.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원 외교 활동과 관련, 국회가 개혁 방안을 담은 '2019년 의정 활동 지원 안내서'를 26일 발간했다. 앞으로 집행 경비 등이 포함된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정 활동 지원 예산의 집행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의원실과 국회 사무처는 안내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의 입법·정책 개발비의 경우 예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원됐지만, 이제 모든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경비 유용·표절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입법·정책 개발비는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기존 86억 3700만 원에서 3억 원을 자체 감액했다. 의원실당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713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 의원 외교 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 외교 활동 자문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는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후 평가를 실시, 다음 외교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외교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원 외교 활동의 세부 일정뿐 아니라 집행 경비까지 포함된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