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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108조 달해...징수율 1.3%"
입력 2019-03-24 16:53
2004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총 7만 4135명…"징수율 높여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지난 15년 간 체납한 세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1%대에 그쳤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만 413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이었다.

특히 이 기간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1조 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중 세무서 체납 전담 조직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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