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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예정대로 추진할 것”
입력 2019-03-18 18:31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8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후보자. 사진제공 청와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작년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일시 중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왔다.

최 후보자는 연구용역 일시 중지에 대해 “철도안전은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인 만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 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SR 출범에 대해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정부 안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황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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