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민생’ 출구 못 찾는 靑…조심스럽게 고개드는 안보·경제팀 교체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밤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대치하고 있는 데다 민생 경제도 악화일로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이유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청와대 안보·경제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4월 3일 실시되는 재보선 이후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위원장 선임·교체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청와대 안보·경제팀 교체 논의가 본격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의 개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정 실장과 김 실장의 교체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인데다 안보·경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강경 대치하면서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로 치달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최근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미 행정부의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빅딜’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국제 제재 틀 안에서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미국 조야에서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가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북핵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안보팀 책임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민생 경제분야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팀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한파에 수출마저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가을 국정감사 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팀 교체설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