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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손실 4조원…GDP 0.2%”
입력 2019-03-17 16:07
미세먼지 대응 위해 가구당 월평균 2만1255원 지출

미세먼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생산·경제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25.4일로 추정했을 때 작년 연간 미세먼지의 경제적 비용은 약 4조 23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이 힘들어져 매출, 경제활동 등 생산활동을 제약을 받는다는 국민은 71.3%였으며,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특히 실외 근무자와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체감 제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 근무 장소별로는 ‘실외’ 근무자는 13.6%, ‘실내·실외 둘 다’ 근무자는 8.6%, ‘실내’ 근무자의 경우 5.7%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는 ‘농·임·어업’에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타 서비스업(7.3%) △전기·하수·건설업(7.2%) △도소매·운수·숙박업(5.6%) △무직·주부 등(5.6%) △광업·제조업(4.5%) 순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2만1255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해당한다.

특히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월평균 지출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됐다.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30·40대에서 각 2만5780원, 2만3720원으로 월평균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이 컸다.

월 소득 수준별로는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38원으로 가장 컸으며 600만원 이상 가구도 2만5625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은 1만593원에 불과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향후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불 의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4500원이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월평균 지불 의사 비용이 큰 것으로 추산됐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감축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이라고 꼽았다.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10.5%,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 6.0%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 역시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이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으며,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각 10.3%, 9.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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