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자료=국토교통부)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7년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에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절차를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그동안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