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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일문일답] “금융 불균형 여전”....금리인하 없다는 한은
입력 2019-02-28 12:28
미중 협상·연준 정상화속도·국내 성장경로 불확실성과 금융안정 고려해 동결

(연합뉴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성장과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무게중심은 금융불균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전망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누증이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견이 없는 전원일치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통계청장 인터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GDP 흐름 보면 2017년 2~3분기 경기 정점. 한은 금리 인상은 그 이후에 됐는데, 금리 늦게 올렸다는 비판 나오는데?

“통화정책은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동행지수나 일부 경기지표 움직임, 그걸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 저점만 갖고 당시 통화정책 결정이 적저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상 시점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겠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기준 금리 두 차례 인상했는데. 금통위가 잠재성장률 성장 흐름도 있고, 물가성장률도 목표에 근접,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2017년 3분기나 2분기가 정점이었다고 정리를 하더라도, 그 이후 성장흐름 보면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한 모습이다. 수축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다. 2017년 당시 견조한 성장세 지속. 2018년 11월 인상 시에는 성장세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었고, 소득증가세가 지속됐다. 주택시장 등 특정 자산시장에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나 대응할 필요성 충분히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순환지표의 움직임만 고려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 종합적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경제 건전 발전에 부합하는가 판단해서 결정 내린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최근 은행 가중평균 금리 보면 낮아지는 움직임. 시중금리 오르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금리 인상 이후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신규취급 가계대출 금리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취급이 아닌 잔액기준으로 보면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수신금리 상승 통해 가계예금 유인 높이고, 그에 따라 대출수요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 작용한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 보면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책과 보완적로 작용하면서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올해 미 연준 스탠스 바꾸고, 유럽이나 호주 일본 중국처럼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확산. 한은 주요 고려 사안? 시사점?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제 미친ㄴ 영향 크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 결정은 분명히 우리 통화정책 운영 하나 고려요인은 분명하다. 최근 미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국내 금융 시장,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나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 연준의 경우 다시 보면 연준 금리정책 방향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기조 자체, 다시 말해 금리의 인상 방향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 점검하고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통화정책 운영해나겠다.”

△한은이 올해 내년 물가전망치 각각 1.4%, 1.6% 전망. 오늘 통방에서도 평가 더 낮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결정할 때 물가 우선순위 낮아졌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측 요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그래도 1% 중후반 수준 유지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목표달성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금융경제 전체적으로 오히려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에 물가안정목표제 근본 원칙이 그렇다는 걸 이해 해달라.”

△대외불확실성 언급했는데. 최근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 심리지표에도 영향 미쳐. 만약 완화된다면 한은 입장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북미정상회담 진행 중, 미중무역협상 타개 기대 높아.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심리지수에 영향 주는 것 동의한다. 미중무역협상의 경우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 외에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 보이지만 여전히 그것도 불확실성이 가신 건 아니다. 브렉시트는 지금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총량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재현될 것은 아닌지,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 갖고 지켜봐야.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 변화와 국내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금융안정상황 다함께 고려해 결정하겠다.”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추세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제 무역자료 보면 1월부터 감소추세 전환. 제조업체 관계자 만났던데 올해 수출 전망 어떤 말 나눴나?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경영환경, 전망 등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 나눴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대내외환경 변화로 주력산업 경영여건 우호적이지 않아. 다 같은 생각했다.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주력산업 일부업종은 경쟁력 강화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수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성장전략이나 경제운용을 짜는 것도 불가피하다.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여러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인 과제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경쟁상대가 된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관계자들과의 자리는 이런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 지난달 총재께서 인상할 때 아니고 시장 우려 과하다 말했는데 입장 지금도 유효한가?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1월 전망 한 달 뒤 성장흐름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본다. 성장전망에 더해서 금융안정 상황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BIS 회의 다녀온 직후 그거 소개한 바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좀 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속성상 실제로 실물경제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게 돼있다. 그런데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

△지난 금통위에서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 도움 된다 했는데. 최근 서울 주택가격 하락폭이 예상 수준에 있나?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매수심리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 대책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상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 낮아졌다고 판단했는데, 전세가격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추가 하락 압력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세가격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6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가격이 최근에도 약세 흐름 보이는 점 감안하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물가상승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의 하락 흐름을 반영해서 내놨다.”

△제조업 생산성 총재 우려 있는 걸로 보인다. 주요 제조업 생산성 어떻다고 보는지. 향상시키려면 어떤 노력?

“제조업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다. 업종 간 경계가 지고 글로벌 제조환경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경쟁력 강화는 생산성 향상인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생산성은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게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 출현 저해하는 규제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보인다.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더 부진하다. 제도적 장벽에 막혀 성장 어려운데?

“서비스업 고용 창출 능력 크기 때문에 서비스 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서비스 부문은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잠재력 높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 진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 또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발전 도모하는 등 반복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지표 고용지표 부진한 데 비해 심리지표는 상승곡선 타고 있따. 원인이 미중갈등, 무역분쟁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경기 자체가 하반기에 낮아질 거라는 기대에 더 영향을 받은 건지? 개선된 심리지표가 한국 경기에 미칠 영향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경기 실사 지수 상승했는데 여러 요인 있을 것이다.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높아졌고 한반도 취약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높아진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지수 개선되면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라든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난 두 차례 인상이 금융안정 쪽에 무게 둔 게 사실이다. 통방에서도 성장과 물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반면 주택가격, 가계대출 긍정적. 금융불균형 차원에서 금리인상은 멈춘다는 시그널로 받아드려지는데, 무게중심 이동이 성장과 물가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개인의 해석을 한 거 같은데 1월 성장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해 큰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 웃돈다. 가계부채의 누증이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의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융불균형 누증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뉴욕사무소 보고서에서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의 기준금리 다가서면서 기존 다섯 가지 준칙에서 최근 새로운 준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따. 새로운 물가나 경기흐름 쪽으로 봐야 향후 통화정책 방향 점칠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한은이 중요하게 보는 준칙들이 있는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연구는 늘 하고 있다. 통화정책 결정할 때는 여러 방법에 의한 준칙 등 이용가능한 모든 지표를 이용해 금융과 실물경제 포함해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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