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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양적 성장 대신 내실화에 초점 맞춰라”
입력 2019-02-17 18:12   수정 2019-02-18 08:38
전문가 제언

▲(왼쪽부터)임채운 서강대 교수, 장욱희 성균관대 교수,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3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중복 투자와 부실화, 양적 팽창 등의 논란으로 최근 정부 지원이 줄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창업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생존 지표율 따지기보다 기술혁신 중심으로 자생력 키워야” = 창업은 잘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창업 동기 등이 각각 다르다 보니 정부가 출구전략을 펴야 할 시기가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창업 지표를 늘려 잡는 양적 성장을 지양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취업 전선에서 밀려나는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최근 정부도 액셀러레이터, 유니콘, 스케일업 등의 후속 대책에 힘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다 할 수 없다. 민간생태계 조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결국 ‘기술집약형 창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와 지원 기관이 창업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정화 기능’에 힘써야 한다. 자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창업보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비록 성공하기 힘들더라도 글로벌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혁신 창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장욱희 성균관대 교수(커리어파트너 대표) “창업생태계 자립 위해 집중과 분산 필요” = 창업보육센터가 살길은 과감한 ‘출구전략’이다. 그간 너무 오픈에 매몰돼 있었다. 빨리, 많이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안 되면 결국 국민 혈세 낭비다. 그런 면에서 청년 중심의 창업보육 육성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4050 중장년 창업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중장년은 경험이 많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성공을 위한 내력이 강하다. 정부 평가 기준에도 심층화가 필요하다. 점수를 매겨 60점 이상이면 지원, 이하면 지원을 끊어 버리는 구조보다 명확한 룰과 기준을 만들어 집중과 분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만큼 창업환경 인프라 조성단계는 이미 지났다. 공간이나 환경은 이미 꽉 차 있다. 이제는 질적 성장에 방점을 둬야 할 시기다. 이 같은 고민으로 4050 중장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년층 지원을 하려면 기존 룰처럼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죽음의 계곡 넘어선 창업자에 기회를 줘야” = 창업에 목매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창업 실패나 스케일업 등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창업자를 중점적으로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양적 지표를 늘리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이를 키울 때 예쁘다고 다 해주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온실 속의 화초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시장은 냉엄하고 경쟁적이다. 초창기는 준비도 부족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니 깊이가 얕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결국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준비된 창업자에게 창업보육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곳을 지원하면 성장단계에서 일자리 창출을 더 하게 된다. 정부가 초기 창업 지원뿐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지만 실패한 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 스케일업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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