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궤도 진입하나…한은 신성장·일자리지원 금중대 ‘1년반만 최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대출 실적이 1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별 증가규모도 7개월만에 가장 커 제도개편 후 본궤도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은 2017년 하반기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분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되면서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전체 금중대 실적도 14조원이 무너지며 3년5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1751억원 줄어든 4조16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9월(3조8190억원) 이후 3년4개월만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4억원 감소한 237억원을 기록했다. 무역금융지원대출은 제재에 따른 감소분이 회복되면서 7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을,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370억원 늘어난 2조35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7월(2조3784억원) 이후 1년6개월만에 최고치다. 또 2018년 11월 113억원 증가 이래 석달연속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7년 8월10일 금중대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다만 지난해 9월20일 금통위는 실적 부진이 계속된 신성장·일자리지원의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대출실적을 취급실적의 50%에서 75% 지원으로 강화하는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그해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중대 지원은 금융기관 지원 후 통상 2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올 1월 실적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일자리가 석달 연속 증가했다. 제도 변경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잘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듯 싶다”며 “중기대출안정화는 신규지원이 없는 설비투자분에서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