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입력 2019-01-29 13:50

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도 의혹…"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공직자 윤리법 개정해야"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손 의원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전수 조사를 하자"고 밝혔고, 한국당은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맞서면서도 여당이 손 의원 문제를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김천역사 활성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당은 일단 두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해 충돌 여지를 넘어 '권력 남용 범죄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 두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송 의원은 40여 년 전 매입해 물려 받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 의원은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해 충돌로 몰아 붙여 여당이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물타기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국회의원, 그 친인척 재산과 상임위원회 발언 등 의정 활동 간 이익 충돌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며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정치 혁신, 물갈이 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제원·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사례야말로 이해 충돌의 전형적 모델"이라며 "한국당이야말로 물타기 시도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관련 제도와 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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