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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투 유치, GVC 참여형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
입력 2019-01-29 06:00
"외투 인센티브, 신기술·고용을 중시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방향을 국제 가치사슬(GVC) 참여형에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정책과 외투 유치 정책을 결합기로 했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우수 외투 기업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국제 가치사슬 참여형에서 국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 지역 활력 회복 등 정부의 제조업 혁신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순히 GVC에 참여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신기술을 접목해 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화학·기계·소재 등 주력산업 분야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첨단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센터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에 맞춰 지역에 특화된 외투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신기술·고용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 나가는 기업 친화적 성과급(인센티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산업부는 '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펀드'와 '온라인 투자매칭 시스템' 등 성과급 인센티브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영 악화에 처한 외투 기업에는 입주자격 및 입주 한도 이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규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 자체가 없어 새로운 도전·개척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하고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조기 출시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 도입 등으로 기업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업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투 기업들은 영문 규정 부재, 원자재 수급 불안, 국제 인증 기준과 국내 기준 표준 등 경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이 정책관은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 성과급 개편, 애로 해소 노력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우수 외투 기업이 본사·해외투자가에게 적극 홍보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알리고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투자 연락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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