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근절"…특별조사단 구성

입력 2019-01-22 16:10

스포츠 분야 성폭력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포츠분야의 폭력, 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권고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인원위에도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을 일부 파견 받아 1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재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동단체와 합숙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진단할 예정이다.

또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 피해 접수와 상담은 전담조사 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원한다면, 신속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