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 준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감축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사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