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과 위기 지역, 중소·영세 기업·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확대하는 등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명절 민생 안정 대책, 국정 과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먼저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률을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판매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 위기 지역에 희망 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4∼6일),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보증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명절 전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를 완화하는 등 임금 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국정 과제 추진에 대해선 100대 국정 추진 과제를 점검, 남북 관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부 부족한 과제는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올해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 공정거래 법안 등 공정 경제 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2기 참모진, 조정식 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