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처럼” 주택 고유번호 생긴다…2021년부터 적용 계획

입력 2019-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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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고유번호가 생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택등록번호’ 개발을 진행 중이다. 주택등록번호를 통해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가진 주택 정보를 연계해 다양한 주택 통계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주택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감정원, 각 지자체, 국세청, 통계청 등이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인허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 정보 간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등록번호는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총 16자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감정원은 최근 재고주택에 대해 번호 부여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신규 인허가 주택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 과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21년부터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