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文 “좋은 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기업인들 ”규제혁신 안돼”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주요기업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주셨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 상생결제 확대, 자금지원, 원천기술과 인력지원, 환경문제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국민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큰 흐름과 전환을 이끌어 왔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에 여러분이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올해 여러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어려움의 신속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경제계 인사들은 개인정보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실패가 용납돼야 하고 비용 문제와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