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사진은 2018 국방백서 표지(연합뉴스)

이번 국방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백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2016 국방백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논란을 의식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백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