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연합뉴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이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앞세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향후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를 받는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전 특감반원이 다른 동료들도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만일 추가 민간인 조사 첩보가 더 나온다면 청와대가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조 수석 퇴진론은 물론 임 비서실장 사퇴론까지 불거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니 어떻게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냐”며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뭉갰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건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 여당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자 권력 남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민이 분노하고 야당이 비판했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