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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입력 2018-12-20 19:06
김 “다른 동료도 민간인 사찰”…특검·국조로 번질 가능성 커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연합뉴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조사 첩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이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앞세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향후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를 받는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전 특감반원이 다른 동료들도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만일 추가 민간인 조사 첩보가 더 나온다면 청와대가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조 수석 퇴진론은 물론 임 비서실장 사퇴론까지 불거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니 어떻게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냐”며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뭉갰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건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 여당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자 권력 남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민이 분노하고 야당이 비판했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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